[주거침입]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1. 범죄사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소유 주거지에 피의자 자신이 설치한 시건장치를 열고 들어가 동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물건 등을 반대쪽 창문을 통해 이사짐을 옳기는 방법으로 무단침입 하였으므로 형사고소 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