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1. 범죄사실

피고인1(의뢰인 이하 의뢰인이라 칭함)은 전문직 종사자이고, 피고인2는 판매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위기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 제품을 설치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2의 회사로부터 그 제품 대금만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는, 이른바 '공(空)리스'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이유로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